순간의 분풀이로 범죄자 될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으면 게임에 목숨 걸었냐는 부모님의 타박이 날아오곤 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처럼 공부도 그렇게 해보라는 말은 같은 노래의 1, 2절처럼 세트로 들려옵니다. 지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요. 가끔 보면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해 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상대와 싸우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엔 패륜적 말이라 해서 가족까지 욕하곤 합니다. 이때는 감정싸움을 넘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상대를 능욕하고 모욕하고 싶은 생각이 지나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대에게 혐오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말이나 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는 엄연한 성범죄로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도 없이 습관처럼 뱉은 욕설의 성적인 내용이 있고 그것이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이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일명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통매음 신고 방법
피해자는 상대가 보내온 증거를 취합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신고 접수할 수 있지만 이는 임시 조치로 정식으로 접수하려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 상에서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 불편하고 느끼고 있기 괴롭다는 이유로 바로 삭제하지 말고 파일 다운로드, 캡처 등 가능한 방식을 이용해 최대한 증거를 모아둬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삭제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디지털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자료 복구를 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꼭 게임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씩 들려오는 사건으로 직장 동료가 마음에 둔 직원에게 메신저를 이용해 다량의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사건의 본질이 스토킹이고 그 갈래로 통매음이 적용된 것이었는데요.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노골적인 표현으로 신체를 평가하고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빠 스토킹과 함께 엄한 처벌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
다른 사람의 사진을 몰래 찍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원치 않는 상대에게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보내는 것 또한 범죄가 됩니다. 앞의 사례에 더해진 내용으로, 자기 신체 중요 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 상대의 SNS에 전송하고 자위 영상을 보내는 등, 상대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종 범죄에서도 처벌 수위가 강한 부분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법 조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으로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죄질에 따라, 재범 가능성에 따라 처벌의 폭이 넓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예상 양형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서 공소를 진행해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별도로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절대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통매음 기소유예
순간의 감정으로 도를 넘는 행위를 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했거나 초범일 때, 역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란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뜻합니다. 재판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지만 마냥 기꺼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죄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말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동반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에 따르는 불이익
단,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5년에서 10년간 수사기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고 수사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유예된 기소 건까지 포함해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에 대한 선처의 성격이 강한데 또 범죄를 저지르면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출석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실히 살아가겠다는 성격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성이 있는 사항으로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를 거부하면 다시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끝내 부당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 시기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검찰에 서약서를 제출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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